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26, 1997. 4. 25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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